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병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8		발의연월일 : 2022. 3. 4. 발 의 자 : 이병래·김성준·이용선·조선희·김준식·박인동·전재운·신은호·강원모·백종빈 의원

1. 제안이유

○ 성장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문화사업인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선수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군수·구청장 또는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나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자금지원 등)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ㆍ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

4.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7.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8.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이스포츠 단체, 그 밖에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가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⑥ 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범위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이스포츠의 체계화

2. 생활 이스포츠 대회 등 국내 이스포츠 대회의 활성화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이스포츠 진흥사업 등(제5조의 1)

○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제6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제정 이후 예산확보를 통한 5년 이내 관련 사업확대 추진

- 이스포츠 진흥사업은 기존사업과 확대사업으로 추진

※ 기존 사업: 이스포츠 대회, 게임문화가치 확산(게임특강, 게임포럼,

인디게임 아카데미), 게임구단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확대 사업: 이스포츠 산업 인프라(경기장, 센터 등) 구축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참고]

- 국내 게임시장 5.6조원(‘08년)에서 14.3조원(’18년) 고성장 대표 콘텐츠산업

- 게임산업 육성과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법령 정비, 기관 설립 등 정책·제도 필요

나. 추계 결과

- 5개년 총금액 : 19,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9,000	700	10,800	2,300	2,400	2,800
이스포츠 진흥사업	이스포츠 대회	3,600	500	500	800	800	1,000
	게임문화가치 확산	900	100	100	200	200	300
	게임구단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1,500	100	200	300	400	500
	이스포츠 산업 인프라 구축	13,000	0	10,000	1,000	1,000	1,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 사업비는 사업성과 분석, 수요조사, 국비매칭 가능여부 등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결정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문화관광국 문화콘텐츠과장 고은화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일반회계
	소계
세출	일반회계	700	10,800	2,300	2,400	2,800	19,000
	소계	700	10,800	2,300	2,400	2,800	19,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700	10,800	2,300	2,400	2,800	19,000
	일반회계	700	10,800	2,300	2,400	2,800	19,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